사업성·규모 검토
주소 한 줄로 용도지역·대지면적을 불러와 조례 기준 최대 규모와 법정 주차대수를 계산합니다. 아래 예시 대지는 실제 공공데이터와 조례로 조회한 결과입니다.
- 용도지역
- 일반상업지역
- 대지면적
- 30,468.29 ㎡
- 공시지가
- 8,320,000원/㎡
- 현재 주용도
- 문화및집회시설
실현치는 같은 법정동·같은 용도지역에서 최근 10년간 인허가된 건축물의 중앙값입니다(같은 용도지역 표본이 5건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). 상한은 법적 한계이고, 실현치는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.
이 용도지역의 조례 별표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적는 방식이고, 이 용도는 두 목록에 모두 없습니다. 건축 허가를 보장하는 판정은 아닙니다. 세부 용도·규모·거리 조건과 지구단위계획·용도지구 등의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이 조례 별표에는 용도 분류로 옮기지 못한 자체 규정이 있어 자동 대조에서 빠졌습니다. 아래 원문 (앞부분)과 조례 전문을 확인해 주십시오.
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,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·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(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이격된 지역은 40미터 이내), 전용주거지역·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,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,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(거리 산정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로 이격된 경우 도로 너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).
예시 용도입니다. 가입하면 계획 용도를 골라 허용 여부와 주차대수를 다시 계산합니다.
본 답변은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최종 검토와 판단은 해당 프로젝트 담당 건축사의 책임입니다. 인허가 전 관할 행정청 확인을 권장합니다.